[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일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민간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서울백병원 폐원, 대한민국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성명을 통해 서울백병원 폐원은 현행 저수가 체계에서 의료기관을 유지·운영하는 것은 적자를 면하기 힘든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폐원을 계기로 정부가 미봉책만을 제시하는 안일한 대처보다 1, 2, 3차 의료기관 모두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서울백병원 폐원 논란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 난맥상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의료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고소득을 지적하지만, 실상은 저수가 체계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현재의 적자 운영상태로는 지방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도심의료기관 역시 운영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은 의사 정원 확대 및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응이 대부분"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 지우고, 결과에 대해 처벌로 일관하는 방식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미봉책을 지속하는 것은 한국 의료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경고만 울리게 할 뿐"이라며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모든 민간의료기관들이 적자의 늪에 허덕이다 쓰러지지 않도록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