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시기 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한덕수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병원 지원 등에 질문했지만, 두 사람 모두 지원 방안을 답하지 못했다. 

백 의원은 "보험자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공공병원 중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모범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내원자가 10위였다"라며 "보험자병원에 대해 알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감염병 컨트롤 타워인 공공병원이 필요하다지만 누구도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침례병원 설립도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코로나 시기 민간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서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조 장관에게도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병원의 존재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공공병원 의사들이 집단 사직하고 있고,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지금 공공병원들이 존폐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위기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일산병원 사례를 들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진료 규모 전국 12위, 2023년 미국 국내 병원 순위 발표에서 전체 132개 병원 중 40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60개 중 2위이고 지역 내 경쟁력은 1위 우수병원이다. 왜 일산병원이 이렇게 훌륭한 병원인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복지부 의료 지원을 평가에서도 6개 부분 중 4개 부분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설립에 주목했다.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2.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특히 동부상권은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제대로 없어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특히 침례병원 인근은 병원 재개원 시 이용 의사가 높고, 최근 신도시 개발로 병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험자병원이 되려면 건강보험제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정심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