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21일 국회 앞에서 협회 임원들이 삭발식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022 간호정책선포식’행사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5만 여명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회 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간협 임원진들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 35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김정호 의원, 박재호 의원, 안호영 의원,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서영석 의원, 임호선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장섭 의원, 정일영 의원, 허종식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유의동 의원, 김영식 의원, 박성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며 “그러나 만일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도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했다”며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며 “국회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연대와 지지도 선언도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갈등을 해소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직역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도 “의사들은 간호법을 간호사법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이라며 “간호법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권오용 대표도 “간호법은 환자 건강 보장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이 189일째 간호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정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