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백신 4차접종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난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목표는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병상확보 등 방역·의료체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역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해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도 쉽계 감염되는 BA.5 특성을 고려해 전체 4차접종 대상을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먹는 치료제는 현재 1일 확진자 20만명 발생 시 필요량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만 2000명분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처방기관 이외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민생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BA.5형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했을 때 기존 거리두기만으로 완전한 유행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방역당국은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해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해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확대·조정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을 재강화한다.

확진자 발생 시 거점전담병원으로 감염취약시설 환자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을 통한 치료제 적시 처방 및 입원 연계 등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개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한다.

일반 확진자의 경우,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위중증의 경우,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하며,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방역당국은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소, 각 시·도별 1개소(서울·인천·경기 2개소)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토록 예비시설로 준비하고, 병상가동률 및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보된 치료병상으로 일 확진자 14만 6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지역간 병상 불균형은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완화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간 의료역량의 편차는 거점전담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등 확보된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일 20만명 수준의 재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병상 재가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방역당국은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치료 대상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재유행에 대비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병상 외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 운영 등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의 신속 이송·입원 연계를 위해 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해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한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파견가능한 대기인력을 활용하고, 재유행에 대비해 중환자 전담인력을 사전 양성하며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약 1만명의 의료인력을 즉각 파견하고, 추가적인 인력 필요시에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배치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중환자 전담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체인력 채용 유도를 위해 파견인력을 의료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