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소아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해 소아청소년 진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17일 열린 학술대회 현장에서 복지부에 전달했다.

협회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인구절벽에 도달해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상태이며, 2021년도에는 가임연령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로 감소한 초저출산 국가이다.

국내에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021년 출생 신생아 숫자는 26만 500명에 불과하며, 2024년에는 예상 합계 출산율이 0.70로 더 감소, 심각한 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2017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의 육아와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 그룹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고 답했다.

하지만 급격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 변화로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전공의 지원의 급격한 감소로 의료 공백과 의료사고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아동병원협회는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으로 독보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 전반에 걸쳐 진료량이 급감, 심각한 타격을 입어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 곳곳에서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양동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19년 89.8% 확보했으나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204명 중 57명 즉 정원의 27.9%만 확보된 상황"이라며 "이는 연쇄반응으로 전임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아청소년의 전문진료를 책임질 세부·분과전문의의 감소가 예견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진료량 감소로 인한 개원가 폐업은 2019년 98곳, 2020년 154곳에 달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을 포기하고 타 진료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소아청소년과 1차 진료가 붕괴되고 있다.

또, 외래 방문 환자와 입원 환자의 급감으로 인한 아동병원 매출의 80%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2차 의료도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공의 지원 격감과 소아응급환자, 소아중환자, 소아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전문의 부족 사태로 인해 대형 병원의 3차 진료 붕괴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을 신설해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포함해 향후 소아청소년 관련 이슈에 지속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