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 부모와 아이 관련 사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국가가 발달장애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30일 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현재 발달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나 주간활동 지원은 하루 최대 5~6시간 남짓뿐 나머지 일상의 대부분은 가족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중 '24시간 돌봄모델 확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돌봄과 치료지원의 수준이 미흡하므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진단검사부터 보육, 학령기의 방과 후 서비스와 진로 지원,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보조기구 지원, 추가 인력 지원, 주간 이용시설의 이용,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센터 확보 및 특수교육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자립적 생활 영위가 가능할 수 있는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지원 체계구축, 주거 대책, 법적 권리의 보장, 중증 중복 장애인에 대한 지원, 농어촌 장애인에 대한 지원, 노령화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해 통합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기관 및 거점병원과 행동증진센터의 확충 및 활성화와 함께 발달재활서비스의 예산을 증액해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학회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및 복지전달 체계 확충과 장애인 가족 고통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필요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