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내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비만 예방에 대한 급여화 논의에 대비해 구체적 급여대상 및 기준, 급여내용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을 대상으로 행동치료 혹은 약물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도비만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팀은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대상의 포괄성, 제공체계에서의 전문성과 연속성 한계로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10년(2010~2019년) 동안 정상체중 이하 및 과체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초고도비만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비만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선 BMI 25kg/㎡ 이상의 경우 남성, 30대, 비사무직, 농어촌 거주자, 복부비만, 흡연자, 심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에서 비만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BMI 30kg/㎡ 이상, BMI 35kg/㎡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가 있는 경우, 복부비만인 경우 등에서 고도비만 및 초고도비만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사회계층별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 기준으로는 심뇌혈관계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우선적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 사회경제적 영향도 동시에 커진다. 실제로 비만의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6년 기준 총 11조 4679억원, GDP 대비 0.7% 규모에 달한다. 여기서 의료비가 총 손실의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한다.

연구팀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할 경우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중증도 개선, 사망률 감소 및 수명연장, 의료비 지출 절감 등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비만관리종합대책에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병적 고도비만 전단계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 이외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비만관리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전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비만 예방의료서비스와 급여 우선순위 기준을 고찰했다.

주요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대부분 BMI 30kg/㎡ 이상의 비만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일차의료 기반의 다학제적 접근방식의 급여로 제공하고 있다.

연구팀은 총 2차에 걸쳐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예방의료서비스 급여결정 우선순위 기준으로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연구팀은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결정 기준과도 부합하는 조사결과"라고 설명했다.

급여 우선순위기준별 세부지표도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치료효과성은 임상지표의 개선율 ▲의료적 중대성은 사망률 ▲비용 효과성은 비용 대비 효과 지표가 우선순위가 높게 조사됐다.

급여 대상 및 기준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5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질환을 동반한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7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질환을 동반한 경우의 순이었다.

급여 내용에서는 공통적으로 영양 및 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의 병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다.

제공 주체는 대부분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그룹을 통한 개입방식이 공통적으로 제안됐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치료 효과성을 살핀 결과 중재기간이 길수록 체중감소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연구팀은 비만에 대한 예방의료서비스는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을 지속하고, 일차의료중심의 다학제 전문가 그룹의 개입방식이 우선적으로 제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일차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등을 고려할 때 식사 및 운동치료, 행동치료와 관련한 매뉴얼 제공, 의료제공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내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