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검진에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비만수술 급여
학생검진에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비만수술 급여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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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합동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발표...2022년 국내 비만률 2016년 수준으로 유지
 

범정부 차원의 비만 예방·관리대책이 마련됐다.

2022년 4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한다는 게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를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006년 4조 8000억원에서 2015년 9조 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가량 증가했으며,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OECD는 국내 고도 미만인구가 2030년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이 그 핵심이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 우수자에 진료바우처 등 제공

세부적으로는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70개 보건소, 8000명이 참여하는 사업을 2021년 254개 보건소,  3만여명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표준화된 사업모델로 확립,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도비만 수술 하반기 급여화 등 고도비만자 치료·지원 강화

고도비만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하고,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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