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정립·일차의료 강화·합리적 의료이용 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의료기관 기능 정립, 일차의료 강화,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 내실있는 중증환자 진료체계, 의료기관 연계협력, 합리적 의료이용, 의료자원 관리체계 마련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단체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이용 및 제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하고 수용성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중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좋은 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는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과 관련해 인력 수급과 함께 의료인력 질 관리, 적재적소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공공의료 강화와 연계된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와 지불제도, 의료기관 종별 체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이 자신의 기능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기관 기능 정립, 환자 중심의 통합연계 의료서비스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 구조 마련, 의료자원 관리체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시민단체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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