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위한 인력·수가 협의 없이 위반시 폐쇄 엄포
방역 모든 책임 병원에 떠넘긴다 분노…병원 기획실장들 대책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서울시가 서울지역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종사자, 환자, 간병인, 보호자까지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행정명령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종합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서울지역 각 병원들에게 전달했다.

서울시 행정명령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급종합병원 9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21개소에서 보호자, 간병인, 종사자를 통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 사항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지역 종합병원에 병원 종사자,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에 대해 2주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지역 병원계는 사전협의 과정도 없고, 수가 및 인력 지원 대책도 없는 이번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지역 종합병원에 병원 종사자,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에 대해 2주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지역 병원계는 사전협의 과정도 없고, 수가 및 인력 지원 대책도 없는 이번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행정명령 내용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지역 종합병원이 대상이며, 병원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 2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간병인과 환자보호자는 입소전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행정명령를 발동하기 전 일절 서울지역 종합병원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

서울지역 A 상급종병 병원장은 "15일 오후 서울시로부터 병원 종사자, 환자, 간병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서를 받았다"며 "서울시는 사전에 아무련 협의 과정도 없이 공문만 달랑 보내왔다"고 황당하는 입장을 보였다.

A 상급종병 병원장은 "몇몇 대학병원에서 확진자 발생이 원인인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2주마다 전수검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현장에서는 사실상 2주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매일 1000명씩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

A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 종사자, 환자, 간병인, 보호자 등을 2주마다 검사할 경우 매일 400~500명을 검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내 빅5 병원들은 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들은 매일 1000명 이상을 검사해야 하는 실정.

B 상급종합병원 역시 서울시로부터 행정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중증환자 진료만으로도 의료진들이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별도 인력을 빼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서울시가 매일 1000명 가까운 병원 임직원 및 환자, 보호자, 간병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사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이번 행정명령이 중앙재난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현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병원계 C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도 이번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며 "서울시 행정명령이 방역당국과도 사전 조율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D 병원 관계자는 "병원계 관계자들 모두 이번 서울시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 병원 의료진만 해도 1만명이 넘어 2주간격이면 하루 1000명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D 병원 관계자는 "17일 저녁 각 병원 기획실장들이 온라인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은 듣지도 않고 결정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며 "PCR 검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닌데 검사를 하다 병원 인력과 자원이 모두 소모되면 다른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방역 책임 병원계 떠넘긴다 분노

서울지역 병원계는 서울시가 방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종합병원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만 전달하고 병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병원에만 전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인력 지원이나, 수가 책정 등 아무런 지원 대책 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최소한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와 병원계를 고려한다면 사전 협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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