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방역 책임감을 함께 유도하는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일률적인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간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이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의 전환이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지난 2일과 9일 두차례 개최하며 각계 전문가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라며 "이제는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서 시민주도 참여형 방역, 상호합의에 기반한 자율적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역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직접적인 운영규제와 개인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설 연휴 이후 논의를 통해 개편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