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된 21대 복지위 국감...현안에 집중했지만
마무리 된 21대 복지위 국감...현안에 집중했지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10.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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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사무장병원 등 복지위 '단골주제' 또 등장
코로나19 이후 첫 국감...인원제한·화상회의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22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됐다.

상대적으로 정쟁은 적었지만 매년 되풀이됐던 국감 단골소재가 어김없이 재등장하고, 전반적인 정책 점검보다 당장의 '핫이슈'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위 국감 '단골소재' 올해에도 등장

PA간호사, 사무장병원, 문재인 케어 도마 위

우선 대표적인 복지위 국감 단골소재로 꼽히는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도 이번 국감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가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권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PA간호사를 확충하고 수술 참여를 매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PA간호사 문제는 몇 년째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정치권과 간호계에서 PA간호사제도를 합법화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지만, 의사측의 반발로 진척이 없는 탓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PA 양성화와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해 홍보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지난해에 이어  또 나왔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의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적됐으나, 올해에는 문재인케어의 혜택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그 대상이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등을 언급하며 "비급여 항목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문케어 일환으로 추진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서 매번 등장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도 역시 화두에 올랐다.

블법 사무장병원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만큼 국정감사장에서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제기되고, 건보공단 또한 추진 의사를 밝혔던 대책이기 때문에 새로움은 덜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문재인케어'는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복지위 국감 단골소재다.

이번 국감에서도 문재인케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촉구했지만, 문재인케어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문재인케어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혜택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막대한 재정에 비해 과잉진료·비급여진료 증가 등 효과가 전무하다고 맞섰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적극 통제하며 문케어를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뚝심'을 재확인했다.

 

'핫이슈'에 특정 기관에만 질의 몰리는 모습도

국정감사가 전반적인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올해에는 중요한 이슈에 쫓아가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독감백신'이었다.

지난 7일과 8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독감백신의 상온노출 사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백신 유통을 맡았던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백신에 대한 질문공세가 이어져 이의경 처장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답변에 "밥이 상했지만 탄수화물 양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며 "백신 효과에 문제가 없다지만 국민들이 상한 밥을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22일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며 이에 대한 격론이 오전 국감 내내 이어졌다. 

사망 신고가 이날도 잇따르며 복지위에서는 오후 3시 40분경 정 청장을 현장으로 조기 복귀시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야 합의를 거친 후 "사망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접종과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질병청이 의원들의 지적에 충분한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 청장이 현장으로 빨리 복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고, 접종여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만에 벌어진 의사전면파업으로 남겨진 후유증도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지난달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여부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5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분야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국시 응시 가능성이 도마위에 올랐고, 이윤성 국시원장에게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의사 국가고시에만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선발대·후발대를 통한 문제유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질의도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또한 의료계 파업 당시 전공의의 진료 거부 등 단체행동을 두고 불법·수련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바꾼 국감장 풍경은?

이번 국정감사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새로운 풍경도 펼쳐졌다.

특히 복지위는 지난 8일 국회와 세종, 오송을 화상회의로 연결하는 첫 비대면 국감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국감장 풍경도 예년과 달랐다. 국정감사가 펼쳐질 때면 회의실은 물론 회의실 앞 복도에 피감기관 증인, 보좌진, 관계기관 공무원, 언론인 등으로 발디딜 틈이 없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국감장에 머무는 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국감장에도 곳곳 빈자리가 눈에 띄기도 했다.

책상에는 모두 투명 칸막이가 세워져 있고, 의원들은 발언하다 마스크가 내려가지 않도록 마스크를 잡고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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