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에 의문부호가 붙은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체 가능한 건강보험 의료에 비해 효과성이 뚜렷이 우월하지 않지만, 고가인 첨단 의료기술의 급여화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840억 비급여 규모로 로봇수술 관행가는 1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은 200~3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이다.

로봇수술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나친 고액의 비급여 가격과 로봇수술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일본과 대만에서도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보험급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용효과성이 낮아 급여화 가치가 미흡하고, 외국기업의 독점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가 산정의 어려움과 의료질 저하를 우려해 로봇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혁신적 의료기술이지만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고가 의료장비 및 수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향후 AI 및 3D 프린터 등 첨단 의료에 대해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등 급여화 원칙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급여화 과정에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정심에 제시했다.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들은 비급여 수익이 큰 특성이 있어 지나치게 비급여 규모가 커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것이 1254억원 규모의 비급여 시장을 이루고 있는 의약품주입여과기 5μm와 척추질환의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다.

이들은 급여화를 통해 적정 빈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수익 손실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의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큰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약품주입여과기 0.2μm와 1.2μm는 급여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지만, 5μm는 비급여로 1254억원 규모로 급여보다 비급여 시장 더 큰 상황이다.

또, 1473억원 규모의 척추질환의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657억원 규모의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은 시술료가 1회당 150만원~340만원으로 고가이며, 다빈도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비급여 부담이 큰점을 고려해 급여화를 추진하되, 수가 및 보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적정의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더 질 높고 비용효과적인 의료부문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부문의 수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빈도가 극히 작은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코드 삭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비급여 가격으로 500만원인 간이식전까지 치료하는 체외간지지요법은 10여 건만 시술되고 있다. 

또, 패혈증 보조치료인 폴리믹신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과 비후성 심근병치료를 위한 알코올을 이용한 비후성 심근중격 제거술 등은 각각 200여건, 8건만 시행됐지만 가격은 500만원과 220만원이나 되고 있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빈도가 극히 작안 극소수 의료기관만 시행중인 비급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빈도가 너무 작아 급여화의 실효성 논락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가 및 의학단체 등의 불만 제기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비급여 코드 자체를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가 불명료한 반면, 신규 급여 코드 신설은 까다로와 의료계는 가급적 비급여를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비용효과성이 모호하고, 일정이하 빈도로 임상적 사용이 극히 저조한 비급여의 코드 삭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급여화 여부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로봇수술과 의약품주입여과기 5μm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문회의를 구성해 급여화 여부 및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달부터 건정심 소위 위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소위 자문회의는 급여화 현황 분석을 비롯한 급여화 방안 중 참조가격제, 혼합진료금지 등 새로운 제도 도입까지 포함해 3~4회 정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결과를 정리해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