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혁신적 의료기술 급여평가 가이드라인 공개
복지부·심평원, 혁신적 의료기술 급여평가 가이드라인 공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2.30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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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영상의학분야 의료기술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주제로 담겨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 표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최근 공개,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한 이들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했다.

기존의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추가로 제공'하는지를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끝에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등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도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장과 소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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