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추계, 지출절감 확대로 적자 축소 의혹 제기
건보 재정추계, 지출절감 확대로 적자 축소 의혹 제기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7.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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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지출절감 급여비 1%에서 3% 확대 불가능
박능후 장관, 요양병원 장기입원 관리등 강한 의지 가지고 노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재정추계를 지출절감을 부풀려 누적적자 3조 6000억원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포함된 재정추계에서 누적적자가 축소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무전망의 재정추계 가정에 포함된 매년 보험급여비 1% 지출절감과 달리 지출절감을 단계별로 3%로 높여 추계했다.

올해 건강보험 급여비는 68조 5000억원 규모로 1% 절감액은 6850억원 달하며, 매년 600억원씩 증가한다.

기존 절감액 1%로 재가정해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누적적자 규모는 9조 5148억원에서 3조 6000억원 가량 늘어난 13조 1585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2023년 법정준비금은 7조 4000억원으로 복지부가 하한선으로 제시한 10조원보다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했다"며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출절감 목표를 과도하게 높여 누적적자를 숨기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목표는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이 훨씬용이하다"면서도 "복지부가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절감을 위한 복지부의 강한 의지로 봐달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다양한 방안으로 재정을 절감할 것"이라며 "의료 과이용 등 단계적으로 재정지출 효율화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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