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 적을수록 비급여 증가? 건보공단 연구 논란되나
병상 수 적을수록 비급여 증가? 건보공단 연구 논란되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6.17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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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병원특성과 의료비 구성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
상금종합병원 비급여 비율 감소했으나 300병상 미만은 증가 추세로 나와
2013~2017년 문재인케어 본격 시행 이전 데이터 기준 연구라는 한계 존재
복지부는 유의미한 연구 자료로 해석할 가능성 있어 향후 추이에 눈길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병상 수가 적을수록 비급여 비율이 높아졌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분석 방법과 해석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를 진행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문재인케어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 자료이고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의 내용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환자 특성과 기관 특성을 감안해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형병원 진찰료 제외 대부분 비급여 항목 감소
소규모병원 진료비 대비 비급여 규모 갈수록 증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병원특성과 의료비 구성'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은 점차 줄어든 반면, 300병상 미만 병원은 증가추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안수지 주임연구원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이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의 진료비 구성 변화(비급여 포함)를 종별·병상규모별로 나눠 살펴봤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57.3%에서 2017년 65.1%로 증가했고, 종합병원도 61.3%에서 63.8%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일반병원은 49.8%에서 47.1%로 감소된 것이 확인됐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이와 반대 양상을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25.2%에서 2017년 14%로 약 11.2%p 감소, 종합병원은 18.3%에서 15.5%로 2.8%p가량 하락, 일반병원은 32.8%에서 34.9%로 2.1%p 상승했다.

이를 병상 규모별로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300병상을 전후로 확연한 차이가 눈에 띈다.

500병상 이상은 23.3%(2013년)에서 14.4%(2017년)로, 300이상~500미만은 15.6%에서 12,1%로 감소했으나 △200이상~300미만(16.8%→19.7%) △100이상~200미만(29.2%→31.6%) △100미만(40.4%→43.1%)은 증가한 것. 

즉, 비급여율의 증가 추이는 전 기간에 걸쳐 병상 규모가 작은 병원이 높고 규모가 큰 병원이 낮았으며 2017년으로 갈수록 병상 규모에 따른 편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비급여 세부항목 구성도 병상 규모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

안수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임연구
안수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임연구

2017년 기준 병상 규모별 비급여 세부항목 구성을 살펴보면 500병상 이상에서는 선택진료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소규모 병원으로 갈수록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료, MRI,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중이 컸다.

안수지 주임연구원은 "보장성 확대 이후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단순히 비급여율뿐만 아니라 진료비 대비 비급여 항목들의 증가 추이가 연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이어 "보장성 정책 결과로 나타나는 의료시장 및 환경변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의료자원 효율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환자·기관 특성 고려한 회귀분석·다중분석 필요성 강조
복지부, "동네병원 이용 저항요인이 비급여일 수도 있다" 해석

이번 연구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환자와 기관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의미 해석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날 안수지 주임연구원은 발표 말미에 추가적인 통제변수 및 세분화된 종속변수를 포함해 요양기관 단위의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는 고찰을 내려 연구결과의 과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능하다면 회귀분석과 다중분석을 통해서 환자특성과 기관특성을 구분해내야 할 것"이라며 "보장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반병원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평했다.

비급여의 특성상 단순히 병상 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전문병원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용 등 보장성강화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건보공단 최윤정 연구소장은 "여러 진료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비급여 증가 추이의 연구 방안이 고민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비급여가 동네병원의 비급여보다 적은 것이 아이러니컬하다며 비급여 생태계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보장성 강화의 부작용으로 우려했던 것이 대형병원 쏠림인데 중소병원의 의료비가 적고 저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가 크게 나온다는 것은 비용적 부분에서 동네병원을 이용하는데 저항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즉, 손 과장은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일정 부분 중소병원의 비급여 탓도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도 하나의 통으로 불렀던 비급여가 다양한 특성에 따른 그룹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급여 생태계에 대한 분류와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오늘 연구내용들이 처음 보는 접근방법이 많아 앞으로 정책에 흡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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