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의 ICT 기반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해 의료계 원격의료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케어와 원격의료가 무관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공단의 ICT 기반 방문간호시스템과 커뮤니티케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할 계획 역시 전혀 없다고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0일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계획에서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한 이용자의 삶의 질 보장과 돌봄 강화를 위해 ICT 기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노인의료·요양체계 개선을 위해 재가수급자 대상 방문간호 활성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ICT를 활용해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가능한 플랫폼 구축 및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청구·지급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ICT 활용 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런 건보공단의 ICT 기반 방문간호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며, 방문간호시스템의 개발 시도를 공단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할 속셈이라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의협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측은 난감한 상황이다.

커뮤니티케어와 ICT 방문간호시스템은 별개 사항이며, 원격의료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

임강섭 팀장은 "건보공단의 ICT 기반 방문간호시스템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이 없다"며 "의협을 포함해 지역의료계와 시간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이어, "커뮤니티케어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는 사업"이라며 "의협과 지역의료계의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의협이 커뮤니티케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하면서, "의협에 복지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커뮤니티케어에는 원격의료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임 팀장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내년도 사업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는 8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18~20개 정도의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중 방문진료와 관련해 임 팀장은 현재 의료계와 수가 모델을 협의 중이라며, 지역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 팀장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법률자문을 2곳에서 받았다"며 "현행법 내에서 가능하고,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유사한 사업이 이미 건보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사업이다. 빅데이터에서 정보를 발췌해 지역약사회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