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에 의협 또 '발끈'..."전면 백지화" 선언
심사체계 개편에 의협 또 '발끈'..."전면 백지화" 선언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8.12.19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내 비전문가 참여 지적..."강압적 심사체계 개편 추진 즉각 중단해야"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시 발끈했다. 

향후 꾸려질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이하 협의체) 내 하위 위원회에 비전문가인 가입자와 시민단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강압적으로 진행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서 심층심사기구(PRC), 전문분야심의기구(SRC), 사회적 논의기구(TRC)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TRC에는 그외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자, 진료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라며 "그럼에도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TCR까지 가입자와 시민단체가 포함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논의기구가 정치적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협의체 회의에서 TRC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SRC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TRC를 운영해야 한다면 가입자 및 소비자 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심사체계개편 관련 논의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의협은 "현재까지 추진돼 온 심사체계개편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심사체계개편 논의에서 정부가 보인 행태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 정부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무리한 심사체계 개편은 의약분업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은 의료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도 의료계 요구를 무시하면 더 이상 합리적 심사체계개편 의자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 모든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더 나아가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도 정부의 협조에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