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중소병원
이래저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중소병원
  • 박선재 기자
  • 승인 2018.11.26 0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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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지원 사각지대 위치해 경영 어려워 ... 정부, "병원 평가를 통한 근거 있어야 보상"
23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에서 심평원 이기성 상근평가위원이 중소병원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중소병원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전문병원은 의료질지원금을, 요양병원은 수가와 연계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의원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중소병원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다. 

23일 서울 상암동에서 한국병원경영학회가 개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기성 상근평가위원은 중소병원이 다른 종별보다 가산기관은 적고, 감산기관은 많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2017년 1차 혈액투석 전체 가산 지급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53%, 종병 12% 병원 2%다. 그런데 감산은 상급종합병원과 종병이 2%, 병원이 18%"라며 "중소병원은 이래저래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가감 항목은 급성기뇌졸중, 수술 예방항생제, 혈액투석, 약제평가인데, 이중 중소병원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와 혈액투석이 가감대상이다. 

중소병원이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와 동시에 해결책으로 이 위원이 제시한 것은 중소병원 평가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개선살 수 없다'란 말이 있듯, 중소병원은 평가 지표가 없어 지원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중소병원은 정체성이 명료하지 않고, 병원 성격과 진료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평가가 어려워 정부가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평가 정보를 제공해 현재 수준과 상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개선 노력을 기울일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보상도 중요하다. 질향상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또 평가 목표 성취와 개선 정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병원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 위원은 "의료 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관리기법 등 전문가가 도와줘야 한다"며 "지역 내 의료기간 간 네트워크나 협의체 구성 등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중소병원장들은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외부 자본이 병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심평원이 중소병원의 평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현장의 중소병원장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병원에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해법이다. 

대전 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은 "정부가 병원에 외부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많은 병원이 은행 담보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사 개인 채무로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병원을 지원하다지만  의료계는 예외인 것 같다. '중소병원은 중간에서 소멸하는 병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동대문구에서 날개병원을 운영하는 이태연 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300병상 병원을 만들려면 300억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병원을 처음 개원할 때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많은 병원이 의사 개인의 신용대출로 굴러간다. 정부가 재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의 호소에 보건복지부 참석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서기관은 "중소병원이 인력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기관의 계속적 팽창도 봐야 한다"며 "공급을 적정화하면서 의료의 질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병원에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또 중소병원 평가지표가 나오면 보상도 고려할 것"이라며 "전문병원에 지원금이 책정된 것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병원도 마찬가지다. 재정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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