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 도입 5년차를 맞아 심사평가원이 단순한 손실 보상 개념에서 벗어나 의료 질에 대한 보상으로 개념을 전환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분석 및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이제까지의 의료질 평가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질 평가에 활용되는 구조지표를 축소하고, 환자에 대한 임상 과정과 결과, 환자경험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질 평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 역시 2020년 의료질 평가부터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지표 역시 새롭게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환자경험 및 전자의료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지표를 시범 적용한다는 것.

박인기 심사평가원 평가관리 실장을 만나 의료질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박 실장에 따르면, 당장 이달부터 의료질 평가를 위한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질 평가 향상 실무위원회 패널을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의료질 평가 향상 실무위원회는 의료질 평가 이외 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다른 평가들과 연계를 위한 중복된 지표 조정과 통합을 검토하게 된다.

또,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의료질 평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개념으로 도입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손실 보상은 어느정도 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제는 질 평가 자체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평가지표를 공개하면서, 전향적 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올해 전략은 평가 지표를 다듬어 가는 것이 핵심이며, 지표 논의를 위해 패널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이 밝힌 의료질 평가 향상 실무위원회는 의협, 병협, 학회, 시민단체,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12~13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박인기 실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종별에 따른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기관 종별 평가 구분은 넘어야 할 벽이 많다”며 “종별을 분리해서 질 평가를 한다면 따로 질을 측정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질은 종별과 관계없이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의료질 평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기관간 상대평가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성과의 고착화를 유발하고, 중소병원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상대평가를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5년부터 지표별 절대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선을 설정해야 한다. 기준선은 유동적으로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중소병원들이 의료질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등급이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질평가에서 4, 5등급을 받은 중소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일정 점수 이상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노력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박인기 실장은 의료질 평가를 통해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며, 중소병원들이 의료질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다.

그는 “중소병원들 중에는 의료질 평가를 포기하는 기관이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들이 의료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과 질 향상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