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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선, 다시 불 붙나복지부 박능후 장관 "8개과로 제한한 전문의 가산제도 곧 개선"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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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10.12  0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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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8개과로 제한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를 곧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 비뇨기과 등이 전문의 가산대상인 8개 전문과목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요양병원 전문의 인력가산제도를 질 가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정 전문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의료기관 인증이나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해 질 가산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

전문의 가산은 요양병원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 고용할 경우, 입원료의 20%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전문의 고용율이 낮았던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2015년 현재 전문의 인력가산을 받는 요양병원이 전체의 97%에 달하는데다, 가산-비가산 과목간의 형평성 논란이 이는 등 갈등이 있어 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요양병원계의 반발 등으로 개선작업을 매듭짓지 못했다. 당시 요양병원계는 요양병원 가산제도 문제의 해법은, 가산제도의 폐지가 아닌 확대라며 복지부의 구상에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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