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흉부외과·비뇨기과, 복지부에 요구...“단편적 정책 추진 지양해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개원가가 폐지가 아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 인원이 전체 의사 인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등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8개과 이외 전문의는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을뿐더러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합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전문의 가산의 전문과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8개과 전문의 수가가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는 요양병원의 실질적 입원료 인하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정책이 돼선 안 된다”며 “요양병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의의 대상을 대폭 넓히거나 병상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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