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차, 국민 기대 우려로"
"문재인 정부 2년차, 국민 기대 우려로"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09.0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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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보건의료정책 송곳검증 예고
"보장성 강화대책 잡음 계속될 것...의사-환자 원격의료는 찬성"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상임위원의 교체로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새로이 둥지를 틀었지만 상당수 의료현안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그렇고, 지난 정부 태풍의 눈이었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문기자협의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을 만나,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약사이자 식약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복지위원으로 활동한다.

 

Q.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계획 또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전반기에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주력했다. 특히 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그 결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해서 간과하는 등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됐고, 앞으로도 잡음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도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우려로 바뀐 지 오래다. 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들이 정말 국민과 약속한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때이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

Q.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격오지나 취약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우리당은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핑계를 대며 반대해온 탓에 무산됐었다.

이제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의성 역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원격의료 발전을 통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천문학적인 부가가치와 수많은 신규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역시 관련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원격의료를 수출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원격진료시 원료의료 단말기 오작동이나 오진 등에 따른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Q.발사르탄 사태 여파로 제네릭 허가관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 제네릭 제도의 문제점을 뭐고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이 좋을까?

중국산 발사르탄은 세계 곳곳에 판매돼 원료의약품에 이용된 것으로, 이번 사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제네릭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은 제네릭 허가 기준과 생산원가 대비 제네릭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국내제약사들은 오리지널 개발이 아닌 값싼 수입산 원료를 통해 손쉽게 제네릭 생산에만 의존하며 가격경쟁에 몰두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의약품 허가 이후 품질관리 시스템의 부재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제네릭 의약품 품목에 대한 허가 기준 강화와 값싼 수입산 원료 사용 등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네릭 관리시스템 마련,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통해 지금의 국내제약 생태계를 만든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국정감사도 눈 앞이다. 올해 국감에서 짚을 보건의료분야 관심사는?

 

무엇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첫 해다. 공약추진을 빌미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특히 올해 건강보험이 재정적자로 돌아섰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정에서 무책임한 보장성 강화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에이즈 감염 발생은 감소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 발생은 증가 추세인데, 이중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에서 20대의 청소년기의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 보건위생 차원에서 에이즈 신규환자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최근 정부가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가구 소득을 낮추는 과정에서 산정특례 대상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상환 시점이 본인이 의료비를 지불하고 최대 1년 6개월가량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만큼, 산정특례제도 정비 과정에서 의료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두 제도의 정합성 부분도 점검하겠다.

Q. 현재 준비 중인 보건분야 입법안이 있다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두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는 치매원스탑서비스법이다. 현재 치매예방관리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매 확진을 위해 인근 협력병원을 통해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장기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 개정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법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인터넷 출생신고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망신고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출생과 사망신고에 대한 편리를 증진시키려고 한다.

관련해 출생과 사망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관련 증명서를 심평원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심평원은 해당 증명서를 대법원규칙에 따라 시, 읍, 면장에게 전달하여 인터넷 신청과 대조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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