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보재정 악화·원격진료 질타 이어져
野, 건보재정 악화·원격진료 질타 이어져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3.1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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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건보 재정건정성 안심·원격진료 의료취약지 해소 위한 것 강조
여당, 미세먼지 정부 대책 미흡하다 지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원격진료 추진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문제인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를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 추진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기 당초 3800개에서 3600개로 축소됐다며, 복지부가 비급여항목에 대해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됐다며, 복지부가 제대로된 재정추계를 못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윤종필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보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가 훨씬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장은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이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올해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전화됐지만 건강보험 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방안 수립을 정부가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에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김승희 의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에 복지부가 소극적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 항목 3800개는 의료계와 한의계, 치과계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의료계만 추계할 경우 3600개"라며 "정부는 2022년 이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및 국고지원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진료(원격진료) 추지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복지부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도서벽지와 교정시설에 적용된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간의 진료이며, 의사와 환자가 원격진료는 교정시설과 원양어선이 대상이었다.

원양어선 40척과 군부대 76곳에 대해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시범사업 결과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즉, 원격진료 실시 횟수만 발표됐을 뿐, 원격진료에 대한 장단점 및 개선사항 등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원격진료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의료사고 위험성"이라며 "도서벽지 주민들은 의사와 대면진료를 더 받고 싶어한다. 어짜피 응급상황은 화상 원격진료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의 변화는 없다며, 원격진료의 목적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년간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부실했다"며 "이번에야 말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모두 드러내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접근해 달라"라며 "대형병원 위주, 의료산업화 차원이 아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며, 제대로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원격진료 추진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원격진료 추진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한국은 OECD 국가중 공기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한 곳이라며, 2060년이 되면 한국인 900만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국민은 이미 3~4년 전부터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문자발송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부처간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업무보고는 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준비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확정하면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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