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의료계 소통 아쉬워"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의료계 소통 아쉬워"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07.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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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취임 1년] 적정수가 보장 다시한번 약속...의료인 폭행방지 노력도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의료계와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은 소회와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꼽은 박 장관은 당초 목표대로 오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비용을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가능한 노력들을 모두 기울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Q. 장관 취임 1년이 지났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반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제도화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화두이자 돌봄에 관한 문제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지와 보건이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추진하게 됐다.

아쉬운 점은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을 같이 하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에 더 노력해 나가겠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놓고는 여전히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자면.

선택진료비 폐지와 초음파·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주요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기타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할 계획이다. 향후 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환자안전 확보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정 수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Q. 커뮤티니케어와 관련해 정책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과의 연관성은? 의료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이 보건·의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계신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아픈 분들이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커뮤니티 케어는 동네 의료기관 및 재가의료 활성화 등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으로,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Q. 연이은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역할이 있을까.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측면에서,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관계기관 협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련 법령 개정 논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가겠다.

Q. 신약 등재제도 개선과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이른바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의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등재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적정한 의약품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느냐다. 기준 비급여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들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등재 비급여 대상 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환자 보호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다. 환자가 보다 빨리 신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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