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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살린다던 최대집號...취임 100일 성적표는?"감옥 갈 준비 됐다"는 최대집 VS "투쟁에 매몰된 실패자" 민심이반
한국당 공조 불구 서발법·규제프리존법 뒤통수...'진짜' 투쟁 없다 비판도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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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9.04  0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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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며 회무를 진행해왔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평가는 엇갈린다.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에 매몰돼 정작 현안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정작 '진짜'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최대집 집행부는 "과거와 현재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투쟁에 매몰된 회장..."현안은 다 놓쳤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대혼란을 겪은 의료계. 이 와중에 투쟁으로 문케어를 막겠다며 최 회장은 혜성처럼 등장했다.  

문케어를 막기 위해 나를 대신해 강력하게 투쟁해달라는 회원들의 염원이 투영된 것이다. 

실제 최 회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문케어 저지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냈고, 의료계도 투쟁자금을 지원하는 등 힘을 실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현재.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는 투쟁에 매몰돼 현안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초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 2019년도 수가협상이다. 

의협은 수가협성 결렬을 선언하며 2.7% 인상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수가협상이야 정부 측이 만족할만한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최대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활동 등 대외업무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관은 의협 회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투쟁에 매몰돼 의료악법 등 보건의료정책 관리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은 5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문케어 저지에 공동 협력키로 하며 정책 공조를 강화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

의협 입장에서는 정책 공조를 약속한 자유한국당에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의료 현안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은 이뿐만 아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심사기준협의체 및 MRI 급여화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원들이 반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더뉴건강보험은 더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투쟁은 전국의사총연합과 방식과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다 잠잠해졌다. 

가장 최근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술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지난 집행부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에 꾸준히 방어해왔던 사안. 

최초 입법예고부터 실제 규칙 개정·공포까지 2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최대집 집행부는 향후 계획과 방향은 물론, 직접적 대상자인 산부인과 측과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 집행부는 보여주기식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를 열어 국민 1천만 서명운동, 동시다발적 전국집회 등 다양한 집단행동을 언급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의협 집행부의 행보는 임의단체 대표가 경험 없는 집행부를 꾸리고 실패해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과연 언제까지 2000년대 의약분업 방식의 투쟁동력을 '핵폭탄'이라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민초의사들 "투쟁 아이콘 최대집? 투쟁한 적 있느냐"

또 다른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가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무진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시 집행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강경투쟁을 통해 대정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공언했지만, 현실은 처참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렇다할 투쟁 성과를 내지 못하며 처참히 무너졌다. 비대위원장 당시의 열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 집행부는 투쟁의 방법도 모르고 있고 곳곳에서 미숙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 경기도 등 지역의사회에서는 문케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임시총회를 열자는 제안도 나온 상황.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최대집 집행부의 행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 회원들이 많다"며 "의협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물론 문케어 대응에 실기를 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경남도를 중심으로 최대집 회장의 탄핵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당시 응급실 폭행사건이 발생하며 탄핵 추진이 무마되긴 했지만, 민심이반의 방증인 셈이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투쟁성이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투쟁에 대한 모든 내용을 노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현 집행부의 투쟁성은 과거와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버리지 못한 정치색..."정책 세력화 할 때"

최대집 회장이 정치색을 버리지 못한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이념적 성향은 자유지만, 의협 수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보다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의협 회장을 맡기 전 자유개척청년단 등 극우보수 단체를 조직, 운영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반대 시위에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당선인 시절 현 정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판문점 선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회장 임기가 시작되자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공언했고, 집행부도 편향적인 정치색을 버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최 회장은 정치적 색깔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지난 광복절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의협 이름으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의학적 전문성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일갈을 가했다. 

의협 임원을 역임한 한 개원의는 "최대집 회장은 정치 세력을 만들기보다 '정책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회원들은 투쟁을 원하고 있다. 정치세력화는 추후 회원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비판에 의협은 되레 회장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 정책도 정치적 포지션이 있는 만큼 정치적 견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며 "의견을 내지 않으면 되레 의료계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무와 관련 정치적 입장 표명을 비판하는 건 협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의견을 보다 세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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