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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항목·재정 조정 없이는 협의체 의미 없어"최대집 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서 투쟁의지 피력...서발법 통과에도 촉각
이현주 기자  |  hjlee@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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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8.08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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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취임 100일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 항목과 재정 조정 없이는 의정협의체를 지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산업을 포함시킬 경우 관련 단체와 연대해 저지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최 회장은 8일 의협회관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26개 전문학회 임원진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힘썼고, 동시에 의료계 투쟁 결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3600개 항목에 30조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해 4년 안에 보장성강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급진적이고 허황된 정책"이라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100개 내외 항목과 2~3조원의 재정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열릴 의정협의체에서 항목과 재정 수정을 제안할 계획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의체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의료계 대정부 투쟁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과반수 이상이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이해해준다면 충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취임 100일 간담회 일문일답. 

Q. 그동안의 소회를 말해달라.
= 당선자 시절 집단 휴진을 고려했고, 5월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에 강력한 항의성 발언을 많이 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책 변경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6, 7월에는 언론노출을 자제하는 대신 전문학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소통과 화합에 매진했고 조직력 강화에 힘썼다. 8월 중순부터는 다시 회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한다.  

Q.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린다고 한 바 있다. 투쟁력 강화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의사단체가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맡게 되면 그 조직의 역량을 철저히 분석해 어느 정도의 객관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의협 회장으로서 많은 전략적 분석을 했다. 26개 전문학회 1만 여명의 의대교수를 만나 전문적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임을 정례화했다.

이는 투쟁 동력을 집결시킨 행보 중 하나다. 앞으로 16개 시도의사회, 42개 대학병원, 각 지역 종합병원과 거점 중소병원 등도 방문할 것이다. 초저수가와 심평원 현지조사, 심사기준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오는 11월이면 내가 생각하는 집단 행동을 위한 제 1단계 역량이 갖춰질 것으로 생각한다.  

Q. 보장성강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상복부 초음파 등 지금까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나.
=현 정부는 4년간 3600개 항목의 급여화를 위해 3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항목에 대한 급여를 점진적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1조원 투입됐다. 이처럼 과거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있었다.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의료계는 협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말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100개 내외 항목을 선정한 후 투입되는 예산도 2~3조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얘기다. 항목과 재정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조만간 열릴 협의회에서 이를 제안할 예정이다.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의정협의체를 지속할 의미가 없다. 무리한 재정투입 허황된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안으 고집하면 의정협의는 중단될 것이다. 이후에는 대정부 투쟁으로 선회될 것이다.

사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서도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했다.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 2, 3인실 급여화도 일방적이었다. 불필요한 건보재정이라고생각한다. 여기에 오는 9월 뇌 내혈관 MRI, 12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예정됐다.

시한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 형식적인 협의, 일방적인 시한 설정, 미합의된 내용이 고시된다면 의협은 의미없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부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과는 간극이 있어 보인다. 입장차이가 대화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물리적 투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너무 오래 끌지 않으려고 한다.

Q. 대정부 투쟁에는 국민의 우호적인 여론이 있어야 하지 않나. 고립될 수 있는데.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 간 전반적 사회 분위기는 집단 이기주의, 직역 이기주의라고 얘기한다. 투쟁에 나선다면 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지 분명히 얘기할 얘기할 예정이다.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기는 어렵겠지만 과반수 이상이 의사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Q. 덧붙일 말이 있다면.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보건의료산업을 포함하려 한다는 얘기를 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현 정부 공약과는 반대되는 사안이다. 서발법에 보건의료산업이 포함된다면 자본, 시장논리에 의해 의료계가 흔들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하면 여러 단체와 연대해 저지활동을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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