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정책대안 제시...국회·정부·청와대와 9월 내 회의 개최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경을 요구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지 1년 동안 정책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과 의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본적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정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정책변경 요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로 인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 이용 선택권이 제한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며 "아울러 의료 이용 선택권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문케어에 따른 부작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가령, 3600개(의료행위 638개 내외)에 해당하는 30조원의 재정을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원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인 확대 계획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급진적이고 과도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며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위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계획안이 입안되고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양적인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현행 본인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계를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우선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료비를 3~5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 받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라며 "진료비 정상화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한 결과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존 급여 항목의 급여기준이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기준외 비급여를 크게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 의료시장 진입을 쉽게 해 환자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의협은 이 같은 정책대안을 관철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과 함께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문케어에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사회 진영에서 사회적 연대협력 운동을 제안해 온다면 협력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 같은 문케어의 문제점 해결과 정책 대안 논의를 위해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함께하는 회의를 9월 이내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이 정부에 문케어 정책 변경을 요청하는 마지막 시기"라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정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오늘부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에 이어 집행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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