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 중점 전략을 발표했는데, 신약개발, 헬스케어 등 대부분 보건복지부 업무와 겹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일 과기정통부는 ①혁신성장동력 창출 ②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③ 국민생활문제 해결 ④ 규제·제도개선의 4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세부 전략을 보면 대부분 복지부가 추진하는 기획들과 비슷하다.

첫번째 전략은 신약개발과 헬스케어, 뇌연구다. 

과기정통부는 594억원을 투자하는 신약개발 분야에서 신개념 항암제, 유전자치료제 등 32개의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7개 후보물질을 발굴했는데 이를 올해 32개로 증가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조원,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의 시간·비용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53억원이 투자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모바일 융복합진단기기, 생체삽입 심장 모니터링 기기 등 43개의 유망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1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에 대한 신규 지원을 한다.

뇌연구분야에도 380억원이 투입된다. 뇌인지, 뇌신경생물, 뇌신경계질환, 뇌공학 등 뇌연구에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두번째 전략은 바이오벤처 육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약·의료기기 등 15개 유망 바이오벤처에 대해 연구소에 창업 공간을 제공해 공동연구시설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45억원이 투자된다"며 "또 '연구자 기술투자 + 금융가 자본·경영 노하우 투자' 형태의 합작 창업 촉진을 위해 11개의 바이오 특수목적법인(SPC)에도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 중심의 바이오 연구와 창업활성화를 위해 6개 벤처기업이 병원에 입주해 현장 아이디어 기반의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벤처입주사업에도 81억원이 들어간다"며 "젊은의사들에게 연구 기회를 주는 '의사과학자 연구역량 강화사업'에도 56억원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전략은 치매, 감염병,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과 연관돼 치매연구에 97억원을 쏟아붓는다. 지난해 50억원이던 연구비는 거의 두배가 증가한 셈이다. 또 올해 1분기 안에 '국가 치매 연구개발 중장기전략(가칭)'을 복지부와 수립할 계획이다.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에도 249억원이 지원되고, 줄기세포 연구에도 352억원 등의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바이오 규제 혁파는 마지막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분야는 생명윤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으로 대표되는 포괄적인 연구규제가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전문가 TF를 구성해 유전자 치료, 인체유래물 활용, 정밀의료 등 파급효과가 큰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