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정환 대표 추가 증인신청...편법 인수합병 논란 집중 점검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를 31일 있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지난 21일 늘푸른의료재단이 제출한 보바스병원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늘푸른의료재단은 호텔롯데로부터 향후 5년간 2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받아 병원을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 출연 및 대여의 조건으로 호텔롯데는 늘푸른의료재단 이사회 구성권을 얻게 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병원을 직접 사고 판 것은 아니지만, 호텔 롯데가 투자금을 넣고 재단 이사회 구성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병원 경영권을 획득한 만큼, 현행 법에서 금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해당한다는 주장.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에 이를 넘기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증인 요청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대형자본의 병원산업 진출 신호탄"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편법논란 등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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