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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텔롯데 인수 보바스병원, 철저 감독"정춘숙 의원 "대기업의 편법적인 병원 인수...확대될까 걱정"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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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0.12  1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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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병원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복지부 국감에서, 보바스병원 인수를 둘러싼 우려를 전하고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 9월 법원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성남시와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법원은 결국 병원의 회생을 결정했다"며 "대기업의 편법적인 병원 인수사례로, 추후 이런 사례가 확대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대형 자본이 이와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인수하고 이익추구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병원이 대형자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원에 적절치 않다는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 회생결정 인가가 이뤄졌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병원이 인수되고 난 뒤에도 공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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