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70% 달성-보험료율 최대 3.2% 고정시, 건보재정 2019년부터 적자 전환

▲김승희 의원

문재인 케어 재원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보험료 인상 없는 보장성 강화'는 결국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율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새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은 5년간 30.6조원으로 추계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 결과(1안/보장률 70%-보험료율 최대 3.2% 인상 가정,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정부가 약속한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데, 2022년까지 대략 30.8조원~30.6조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산처는 문케어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2017년 57.5조원에서 2018년 60.1조원, 2020년 77.1조원, 2022년 91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수입액은 정부가 약속한대로 보험료 인상율을 최대 3.2%로 묶었을 때로 가정해  2017년 58.5조원, 2018년 64조원, 2020년 75조원, 2022년 87.9 조원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건보 재정은 2019년부터 당기적자로 돌아서 5년간 총 8.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투입해 이 적자 폭을 메울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 결과(2안/보장률 70%-보험료율 최대 3.2% 인상 가정, 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 반영, 국회 예산정책처)

나아가 예산정책처는 보장성 강화 누적효과로 차기 정부 임기인 2023년~2027년 사이 추가로 51.4조원~52.5조원의 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장률 70%와 최대 3.2%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차기 정부 5년간 쌓이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21.4조원으로, 예산처는 정부가 밝힌 재정절감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2026년을 기점으로 현재 갖고 있는 누적적립금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추진키로 한 재정절감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수년간 쌓이는 수지불균형의 영향으로 2026년 건보 누적적립금 규모는 현재 21조원에서 8.9조원으로, 2027년에는 4.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김승희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보험료율 최대 3.2% 인상을 가정한 것으로, 2018년처럼 보험료율이 2.04% 등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 적자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 케어는 다음 정부에 걱정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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