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4년간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에 24조원을 썼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은 30.6조원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3.5%에서 7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세수 자연증가와 부과체계 정비, 국고지원 현실화, 통상적인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그리고 건보 누적적립금 사용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재정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제도 자체에 흠집을 내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적정수가 또한 토론하고 합의해 방향성만 정해지면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현실화 등 정부가 약속한 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 재정 누수 방지책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동반되어 간다면 보장률 70%는 크게 적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대화하면서 추진해 나가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Q.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어려운 부분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신뢰성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의사의 수익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간극을 좁혀야 한다. 상호 간 솔직한 얘기가 필요하다.

유인책도 필요하고 또 반대로 지금까지 제도의 틈새에서 정부가 눈을 감았던 부분도 있다.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화를 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조정능력을 보여야 한다. 

흔히 (이해당사자) 누구도 만족 못하는 협상이 최고의 협상이라고 얘기한다. 협상을 통해 모두 얻어갈 수는 없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있으나 모두가 만족할만한 협상은 없다.

Q.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디든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는 정부의 감각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헌재의 입장에 충실하되, 그것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손해보는 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한다. 사회가 성숙하려면 협상과 타협이 가능해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그것이 다시 화두가 되었다면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서는 안된다. 토론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Q.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성과 지향은 정부가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나 정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시민과 의료계 사이에 매개로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삼자가 함께 가야 한다.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 기본권의 확대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도의 맹점, 그로 인한 손해를 보건의료계에 일방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해법은 끝없는 소통에 있다.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간다면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 시행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해단체로만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얘기를 잘 듣고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