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18년도 건강보험요율 논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이처럼 우려의 입장을 내놓은 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2%대의 건강보험료 인상요율은 추후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재원조달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하며 일각의 지적을 일축한 바 있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대해 의구심과 실행 가능성을 두고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첫 시험무대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율 결정부터 정부가 장담한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율 결과를 건정심의 영역이라는 의견을 제기한다면, 건정심 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건정심에서 국가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대표하는 직역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수하며 다수결 논리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함에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그동안 건정심 구조와 위원 구성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며 개혁을 주장해온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건정심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혁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위원회에 모두 위임한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위원 구성에서 탈피,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