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결정했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지만, 새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맞물려 향후 5년간 보험료인상률의 마지노선 제시했던 최근 10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3.2%) 보다는 낮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 수준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 2017년~2018년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치매환자와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 완화, 복부초음파 급여화가 추진된다.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및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조 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