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의 데뷔전이자, 국회로부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로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새 정부 기관장들의 첫 공식 업무보고다.

이날 각 기관장들은 새 정부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중점추진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이행, 식약처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 질본은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및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중이다. 

문재인 케어 논란 국회로...야당, 재원마련 대책 등 문제제기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이행방안을 공식 보고한다. 

대통령 발표대로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등을 추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와는 당장 하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추진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새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여야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이날 적지 않은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호평했지만, 야당은 재정부담 급증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논평을 통해 "고령화와 진료비 중가 추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재정수자의 적자 전환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가된 보장성 강화대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탄이라 할 정도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정부는 솔직하게 국민들에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보건산업육성 지원...질본, 청소년 독감접종 등 추진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산업분야 육성을 과제로 받았다. 

식약처는 첨단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신규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최소 규제 설정 후 필요에 따라 점진적 규제를 적요하는 맞춤형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 시판후 안전성 확보 등을, 의료기기는 우선심사와 단계별 심사제 활성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맡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생 총 605만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할 계획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이에 배정된 예산을 국비 기준 356억원으로 질본은 접종 대상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에 총력, 무료 접종 대상은 2019년 중학생, 2020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