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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역풍 ‘비급여의 급여화’...政 “특별논의기구 설치”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 방문해 간담회 가져...“의료계 참여 절실”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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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08.12  0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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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 국장은 “저수가 형태의 급여전환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 이행에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 국장은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기구를 신설,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참여했고, 복지부 측에서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등이 자리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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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이 노력?
복지부 공무원이 노력? 다른 부처보다도, 신문고 답변이 불성실하기로 1등인 복지부가 노력?
문재인이 적정 수가 보장 약속했다지만, 그걸 거짓말로 만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갑질 쓰레기 부서가
복지부인데도? 초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안한거라는 믿음 주려면, 의료법에 명시를 해라.
진찰료는 OECD평균으로 하고, 매년 3%인상하며, 진찰료에 대해서는 절대 삭감 안할거다. 라고.

(2017-08-15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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