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갈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다.

총 100대 과제 가운데 6개가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으로, 일단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과 정책 추진 의지는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정권 초반 주목받던 국정과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추진력을 상실한 채 잊혀지거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를 함께 실행해 나갈 전문가그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제약산업 육성 등 국정과제로...의약계 환영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와 이의 이행을 위한 487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활성, 제약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 실천과제로 채택된데 대해, 보건의료계·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 등 의료계가 선거과정에서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이번 국정과제에도 다수 포함됐다"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과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했다.

제약계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부창출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제 이행방안 불확실-'복지'에 방점찍은 인선..."실행력 있나" 우려도 

문제는 디테일이다.

실제 지난 대선과정에서 굵직한 보건의료공약이 쏟아지면서, 의료계는 여느때보다 큰 기대감을 갖고 새 정부의 출범을 지켜봤다. 

그러나 이를 진두 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17개 부처 가운데 가장 꼴찌로 이뤄졌고, 당초 예상과 달리 초대 장관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아닌 '복지 전문가'가 내정되면서,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분야가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 국정과제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정과제 채택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기존 정책과 대선공약을 그대로 열거하는 수준에 그친 것아니냐는 비판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의 핵심은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공공성 확보, 보장성 강화 등 3가지"라며 "중요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보여지나, 이를 얼마나 잘 구현해 나갈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사안을 놓고도 직능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의료정책은 특히 정교한 이행계획이 중요하다"면서 "대선공약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세부 실천과제를 통해 이를 더 구체화시켰어야 할텐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와의 철학 공유·파트너쉽 구축으로 추진동력 확보해야" 

이번 국정과제 발표가 단순히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를 밝히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를 함께 실행해 나갈 전문가그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데 비해 힘이 빠진 느낌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등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국가의 큰 방향을 그리는 곳이다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건드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이를 끌고 나가는 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수장인 장관의 힘이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 더욱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문위 회의를 통해 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도 이미 마련돼 있다"며 "향후 꾸준한 추진을 통해 유의미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해당사자와의 교감, 적극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과제들을 실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