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후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라고 토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이상은 좋지만 지나친 이상주의"라고 비토했다. 

17일 기자들과 만난 이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중소병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중소병원들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감내하면서 참아왔는데 이번 정책은 중소병원을 주저앉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급여화가 두려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등 대한 견제장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대학병원 살리고 중소병원 죽이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 회장은 "현재 대학병원은 환자가 넘쳐나고 있다. 암환자는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면 돼 모두 대학병원으로 간다. 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깨졌다. 정부가 제도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탓"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학병원에 선택진료비 없애고, CT와 MRI 등을 전면 급여화되면 어떤 환자가 중소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냐"라고 반문했다.  

또 "심지어 2인실까지 급여화하면 문 닫아야 하는 중소병원이 속출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 현재 원가 70% 안되는 수가를 가지고 비급여 등으로 근근히 살아왔다. 이제는 맞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협회 측은 현재 의료기관 질관리 지표가 대학병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나 임상실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연구전담의사 수 등의 지표가 그 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표들이 모두 대학병원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의료질평가 5개 영역 56개 항목이 대부분 상급대형병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종소병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의료질관리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규모 및 시설이 유사한 종병 내에서 상대평가를 하게 해 중소병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 측은 중소병원의 가장 큰 고민인 간호인력 문제를 풀기 위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준간호사 제도 시행이 그것이다. 

이 회장은 "간호와 간병의 전문인력을 따로 구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현재 1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교육해 준간호사로 활동하게 하도록 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며  "간호대학 증설이나 간호학과 정원확대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