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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상대가치점수 개편 도대체 왜 하는가?"대한의원협회, 상대가치개편 중단 요구 ... "개원가 붕괴 우려"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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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06.26  1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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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서 상대가치 개편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일차의료 붕괴를 촉진하는 일방적 상대가치 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5월 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가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하고 있다며, 검체 검사 특히 의원급에서 주로 하는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요검사 등의 주요 항목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간기능검사 등 연간 10% 내외가 삭감돼 4년 간 총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종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 2016년에는 20% 미만으로까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이번 제2차 상대가치개편의 연구는 2010년에 시작돼 항목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종결된 것으로서, 연구 당시로부터 수년이 경과돼 많은 기초 자료의 수치가 바뀐 상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고 극단값을 조정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의원협회는 "지난 제1차 상대가치개편에서도 지적됐듯 자료의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부정확한 점이 많은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악화된 경영 상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상대가치연구단과 상대가치위원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들이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의원협회는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표 2인조차도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이다. 애당초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막혀 있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대가치개편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찰료와 검체검사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원가의 75%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진찰료의 개편은 미뤄두고, 오히려 검체검사 점수의 인하로 먼저 타격을 받게 됐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연구 결과의 세부적 발표가 늦어져 불과 몇 주 전에 알려졌고,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행정 절차상 시행을 당장 막기가 어려워졌다"며 "일부러 늦게 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고, 결국 이번 연도에 반영되는 점수의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가 상대가치개편 과정을 밝히고, 결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개편의 반영을 즉각 중단하고,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조기에 시행하고,  상대가치연구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들이 충분히 참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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