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 '반토막, 개원가 '부글부글'...복지부 "큰 틀에서 이해해달라"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놓고 개원가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수술 수가는 올리고 검사 수가는 인하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개원가에서 흔히 행해지는 주요검사 비용을 "깎아도 너무 깎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2차 상대가지점수 개편은 그야말로 대참사"라며 "상대가치 개편 실시를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꾸려, 2차 상대가치 전면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개편 작업의 핵심은 행위유형별 점수 조정. 그간 고평가되어 온 검체와 영상검사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이를 수술과 처치 등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행위들로 옮김으로써, 전문과목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수술 등의 원가보상률은 74~85%에서 90%로 올라가고, 검체와 영상검사의 원가보상률은 각각 159%, 122%에서 142%, 1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계도 이 같은 큰 틀에 합의해 정부와 합을 맞춰왔고, 해당 안건은 지난 4월 말 건정심의 의결을 받아, 당장 7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0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유형별 원가보상률 변화(보건복지부)

골고루 낮춘다더니...검체검사 원가보상률 의원 56.2%-상병 178.8% 

그러나 정부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내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수술 등 원가보상률 현실화를 위해 모두가 책임을 나눠지자는 취지와는 달리, 점수 조정에 따른 손해가 의원급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2차 상대가치개편 내역을 반영한 의원의 검체-영상검사의 원가보존율은 107.5%-56.2%에 그친 반면, 상급병원의 원가보전율은 각각 186.3%-178.7%, 종합병원은 179.5%-172.3%에 달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도 여전히 원가를 휠씬 뛰어넘는 수가가 보장되는 반면, 의원급 검체검사 비용은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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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다빈도 항목의 조정률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간기능검사인 AST(SGOT), ALT(SGPT)의 상대가치점수는 올 7월부터 지금보다 10% 이상 인하된다. 2020년까지 4단계 개편을 적용하면 수가수준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 다빈도 검사의 상대가치점수 인하율이, 다른 검사에 비해 크게 높다"며 "개원가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해 대형병원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차의료에서 시행빈도가 많다고 해서 그 가치를 절상하고, 3차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신기술이나 고난도 검사는 가치를 절상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이는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새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원가의 반발은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하에서 새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는 8~9월 경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별 의원들이 점수개편에 따른 급여매출 손실을 실제 확인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과개원의사회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내과 의원 한 곳당 평균 2~3%의 매출 하락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의견수렴 모두 거쳤는데...." 복지부 '당혹' 

복지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각의 점수조정은 상대가치점수개발단 논의와 전문가 패널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결정 내용에, 추가로  평균 인하율을 적용한 것인데, 뒤늦게 문제가 제기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행위별 점수조정은 의료 행위량과 위험도, 투입자본 등을 고려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특정 종별이나 과목의 손해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과정은 없었다는 해명. 

의원급 손해율을 덜기 위해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봐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정부와 의료계가 고통분담을 통해 그간 저평가된 수술 등의 원가보상률을 올리자는 취지"라며 "과목별로 이익-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유형내 행위재분류 등을 검토 중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수가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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