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이르면 국내 의사인력 숫자가 적정수준에 비해 7600명 가량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사인력 과잉-부족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연구결과를 인용,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적정인력 수급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사연은 해당 연구를 통해 2030년 국내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의사와 약사·간호사는 '부족',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과잉' 상태에 놓일 것으로 분석했다.

의사 인력은 적정수준에 비해 76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현재 의사면허등록 인원(12만 5000명)의 6.1%, 한 해 의대 입학정원(3058명)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약사와 간호사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 인원은 약사 1만명(면허등록인원 대비 15.2%), 간호사는 15만 8000명(면허인원 대비 44.1%)에 달한다. 

간호사는 2030년까지 인력규모가 거의 현재의 2배로 늘어야, 수급전망에 따른 적정수준에 도달한다는 얘기다. 

반면 치과의사는 2030년 3000명, 한의사는 1400명 과잉공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인력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인력 수가 OECD 평균 의사는 3.3명, 간호인력은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은 6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의사·간호사·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 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판단은 다르다. 

절대적인 의사 숫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의료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당 의사의 숫자는 OECD 국가 중 3위, 국민이 실제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OECD 국가 중 제일 많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의료접근성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휠씬 좋다"며 "의사 숫자가 정말 부족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별·과목별 수급불균형 또한 인력부족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가 없다지만 수도권이나 인기과목의 경우 포화를 넘어 과잉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사 부족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증설하는 방법은 적정한 의사인력수급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인력은 단순히 총량을 두고 과잉이나 부족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마다 의료 환경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성향, 의료제도가 다른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