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양극화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들이 참여했는데, 이들 단체가 내놓은 대안은 직역 단체 입맛에 맞는 것들이었다. 의료인력 양극화 문제가 제기된 10여년 전과 같은 행태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동양대 조재국 교수는 의사인력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인력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이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야 하고, 중소병원이나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PA제도에 찬성한다. 미국 등 외국에 없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10년 뒤 인력난을 대비하려면 PA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 제도를 반대하는 전공의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도입해야 한다. 이제 의사역할에 관한 더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만큼 제도에 헌신하는 직종이 없다며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조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자"며 "수가 1% 정도를 인상하면 약 3000억이 필요하다. 정부가 간호 인력 확보에 수가인상을 하고, 필요인력 공급을 하도록 못밖으면 된다.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양극화 문제에 관해 대한의사협회는 수가인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는 의료인이 기피하는 지역의 수가가산을 해야 하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또 인력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PA제도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PA제도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만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반대"라며 "PA제도는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사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협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병상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 인력은 OECD 최하위 수준인데 병상은 제일 많다"며 "수도권 대형병원이 병상을 자꾸 확충해 지방의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정부가 간호관리료를 병상기준이 아니라 환자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표로 발표한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은 파괴적 의료혁신이 없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병협, 간협 등이 상대 직능단체를 배려하며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원장은 "병협도 이제 내려놔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특별수가를 만들어 지원하면 이 부분을 간호사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개인적으로 의사수 증가에도 찬성하겠다. 거시적으로 직능단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공장학의사제도와 의료취약지 의사에게 수가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은 인력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의료인력 확충과 수가 개선을 연동해야 한다"며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사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병원에 중소기업들처럼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고용유지과세 특례, 중소기업세무행정 지원 등의 세제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인력 실태 파악에 들어 갔아고 밝혔다. 의사, 간호사 등 5개 직종에 관한 조사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2013년 추계한 일이 있었는데 조사를 다시해 의협이나 간협, 약사회 등이 모두 OECD 증가율에 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와 질병양상이 바뀌는 등 새로운 의료수요도 같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