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불규칙한 약가 인하 제약업계 혼란 야기 지적
이중규 국장, 제약업계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약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및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통합 필요성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25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부의 약가사후관리 통합 및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지아 의원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은 연간 급여금액에 따라 공급계약을 세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약가사후관리가 각 시기마다 다르다"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매년 9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는 2년마다 연초에 진행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통상 매년 연말에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약가가 갑자기 인하돼 약가 변동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제약바이오산업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약가사후관리 기전 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약가사후관리 통합을 통해 불규칙한 약가인하로 인한 업계 혼란을 줄이고, 재정누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과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사후관리 4개 기전 중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시기적으로 잘 맞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 사후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제약업계가 예측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