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의대생 휴학 사태, 남은 숙제는 학사 정상화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대부분 복학했다.

다만, 대학 본부와 정부는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학생들이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거부 등으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복학과 별개로 의대교육은 파행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의대생 복학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복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 학생들이 대부분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4월 초 등록을 마감하는 순천향대, 인제대, 동아대와 등록마감이 연장된 강원대, 전북대도 원활하게 등록이 이뤄지고 있어, 이변없이 학생들 대다수가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밤 연대의대의 등록 투쟁 선언을 시작으로, 26일 서울의대 역시 전학생 투표를 통해 복학 등록을 결정했다. 이후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가 뒤를 이으며 소위 빅5 의대는 모두 복학으로 돌아섰다.

증원 배정 인원이 높아 반발이 가장 심했던 거점국립의대도 결국 등록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산대, 충남대, 경북대 등이 복학으로 기조를 전환하자, 복학률이 30% 이하로 저조해 우려를 샀던 전남대, 조선대도 막판 등록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규모 제적 위기를 넘겼다.

또 마지막까지 복학률이 낮아 등록마감을 연장했던 한림대, 인하대 역시 31일 밤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을 마쳤다. 

40개 의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건부 증원동결 및 무관용 유급·제적 원칙을 제시했던 정부와 대학의 작전이 통한 셈이다.  
 

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등록이 곧 복학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수 의대생들이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거부 등으로 투쟁이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의대교육이 다시 파행될 수 있다. 

실제로 대면 수업을 시작한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의 수강 신청률이 낮아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의대 학생회TF들도 "등록 후 투쟁의 기본 방침은 등록 후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라며 수업 거부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연대의대, 아주의대, 성균관의대, 경북의대, 영남의대 등의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들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러 의대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처음 1~2주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를 유도한 후 대면 수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대, 고대의대, 울산의대, 경희의대, 한림의대, 경북의대 등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업 참여율은 낮다. 울산의대의 경우 110명의 신입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수업이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등록 시 수업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받기도 했으나, 실질적 효과는 물음표만 남는다. 

학생들의 이 같은 수업거부 움직임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내건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 조건이 '정상 학사 운영이 가능한 복학'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록 후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이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원 복귀의 기준은 아직 명확히 잡고 있지 않지만,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 거부 등으로 학사 일정에 파행이 빚어져 증원이 동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다수의 미등록 제적이 발생할 경우 의대생과 정부 또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다시 한번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수도권 의대교수는 "아직 학생들이 격앙돼 있고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강경한 투쟁 기조가 남아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학생들이 우려하는 교육 환경이 잘 제공된다면, 곧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복학 움직임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서울권 대학병원 사직전공의는 "의대생들이 등록 후 강력하게 수업거부 등의 투쟁이 이어나간다면 모를까 수업에 참여한다면 결국 전공의들도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에게 남은 협상카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련병원도 PA간호사를 도입하며 전공의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투쟁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취업이나 군입대 등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하반기에 꽤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 탄핵, 내부 여론 등 변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수의료의 전공의 기피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법리스크와 공정 수가 등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 

그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조금도 실현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것을 너무 자주 겪었다"며 "계획 말고, 실질적인 법제화와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는 힘들고 위험한 필수의료를 전공하려는 이들은 더욱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를 발표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우선 등록 현황을 1일부터 집계하고, 수업 참여 여부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기에 4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