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부전학회 국제학술대회 21~23일 개최
이해영 단장 "현장과 괴리가 있어…대상질환에 올리기 위한 노력 필요"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심부전은 심장내과 의료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심혈관질환이지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에서 다루는 질환에서 제외돼, 진료현장과 법률 간 괴리가 드러났다.
이에 심뇌법 대상질환에 심부전을 올리기 위한 학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심부전은 하나의 병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1~2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심부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2.0 기획단 이해영 단장(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심장뇌혈관질환관리 특별법, 제2차 심뇌종합계획에서의 심부전의 위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뇌법 명시되지 않은 심부전, 법률적으로 심혈관질환 아냐
"내년 목표는 심뇌법에 심부전 올리는 것"
심뇌법에서 정의한 '심뇌혈관질환'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제시한다. 즉, 심뇌법에 명시되지 않은 질환인 심부전은 심혈관질환이 아닌 것이 법률적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심부전 관련 정책 마련과 연구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질병관리청 핵심과제에서 심부전 관련 과제를 제시할 수 없어, 지금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합병증으로 심부전이 포함됐다. 이에 핵심과제에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합병증인 심부전을 빨리 진단해 관리할 경우 효용성을 보는 연구와 심장재활의 효용성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심부전을 다루는 상황이다.
이 단장은 심뇌법에 심부전이 포함되려면 '심혈관'의 과학적 개념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 목표가 국민이 병이 생기지 않게 하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서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기에, 과학적 개념으로는 심부전이 심뇌법에서 판단하는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당뇨병 학계는 당뇨병을 심뇌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
이 단장은 "심혈관 개념에 대해 과학적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심뇌법에 1형, 2형 그리고 기타 당뇨병을 신설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1형 당뇨병 환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 과거에 심뇌법에 판막질환과 심부전, 부정맥을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되다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장내과 의료진은 심뇌법이 우리를 위한 법이라 생각하고, 병원에서도 심혈관질환 회의를 진행하면 심장내과 의료진이 참여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서 심부전은 심뇌법에서 정의하는 심뇌혈관질환이 아니다. 심부전이나 부정맥, 판막질환은 다른 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부전이 심뇌법에 명시되기 전에는 하나의 병명에 지나지 않기에, 심뇌법에 포함되려면 대한심장학회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심장학회는 심뇌법 대상질환 유관학회 협의체에 구성됐지만 대한심부전학회는 대상질환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뇌법 대상질환에 심부전이 명시돼야 정책/연구 부서에서 심장질환으로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 단장은 "내년 목표는 심뇌법에 심부전을 올리는 것이다. 대한심장학회가 대표로서 (정부와의)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 심뇌법 족보에 심부전을 올려주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의료진보단 심부전 환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심부전 환자 단체가 제언해 심뇌법에 심부전이 포함된다면 다음 단계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