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KAMC 참여 결정 속 전공의·의협·전의교협 불참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 미해결시 회의 불가
협의체 결론 나와도 용산서 불수용시 무용지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학회 및 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협, 전의교협이 불참을 선언해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특히 협의체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용산에서 불수용할 경우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사태가 8개월을 넘어가는 가운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지만, 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참여를 결정한 의학회와 KAMC 역시 협의체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양 단체가 제시한 원칙은 의과대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협의체 발족 전에 허가돼야 하며,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대생 휴학계 신청 허가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가 이뤄져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의 정부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협의체 구성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함께 요청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도 협의체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박단 위원장은 불참 의사를 고수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여야의정협의체의 원활한 구성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변화된 태도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여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및 KAMC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면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협과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단체들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의정협의체 과제는?
우선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
전공의 및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정협의체는 또 의료계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을 위한 수시 모집은 마무리됐다면서도 정시 모집 인원을 줄여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 등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 성과 용산에 달려 있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수긍할 결론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같은 용산과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여야의정협의체는 구성도 어렵고,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용산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는 구성부터 협의 과정, 결론 도출까지 실효성이 없는 정국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