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여야의정협의체 실효성 없다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8개월간 의료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증원하지 않을 방법으로 정시 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의학회 및 KAMC가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협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교웅 의장은 현재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의원회의 역량 강화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의협 회무 및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확대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김교웅 의장은 "현재 대의원들의 30% 이상은 새롭게 합류한 분들"이라며 "대의원들의 보건의료 관련 보험, 제도분야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내년 1월 18일 '최신 건강보험정책방향과 대한의사협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임현택 회장과 공식적인 자리 이외 자주 만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회와 집행부) 서로 방어적인 관계가 아쉬운 점"이라며 "향후 양 측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의장으로서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의협 집행부, 사직 전공의 지원 방법 중 오해 소지 야기
김교웅 의장은 임 회장 집행부와 대전협과의 불신 관계에 대해 임 회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 회장 집행부는 의대증원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정부 등 대관업무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전공의에 대한 배려 방법 중 오해를 살만한 부분도 있다. 의협 정관상 의협 공식적인 산하단체는 전공의협의회다. 공식단체에서 비대위를 구성했으면 비대위가 공식단체다. 하지만 임 회장은 공식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학회와 KAMC가 참여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올바른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용산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고 신뢰감 없는 상태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여야의정협의 역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회와 KAMC의 의견이 의학계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 단체에 전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성공 여부는 용산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교웅 의장은 2025학년도 증원된 의대정원을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2025학년도 수시는 마무리됐다"면서도 "의대 정시 인원을 줄이면 3058명의 원래 의대정원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정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결정을 하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가 가능해진다"며 "시간이 촉박해서 안된다고 변명하는 정부의 태도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 스스로 결단 내려야 할 시점
2025학년도 의대증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토의가 가능하고, 전공의들도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의장은 내다봤다.
김교웅 의장은 의협이 이번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율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장은 "투쟁을 위해서는 의료계 단결이 중요하다"며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의협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직역 간 갈등과 피로도를 조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 투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대증원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기존 행태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관계 개선을 해결할 수 없다면 집행부 스스로 결단(자진사퇴)을 내려야 한다. 최근 발의된 임총 소집과 관련해 임현택 집행부는 임시총회 전이라도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