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20일 국회 복지위에서 자생한방병원 지적
‘청파전’ 첩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과정에 한방병원 연루 의혹 제기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성도 권력형 비리 의혹 높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의 지적 내용은 자생한방병원의 자체 개발 한약 청파전이 지난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천수근은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정적으로 이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도록 결정하고 하르파고피툼근을 급여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있어 자생한방병원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
서 의원은 이러한 특혜 의혹의 배경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고,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며 “대통령 내외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으나,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