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의 복귀 묘연, 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집단 사직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가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나섰지만, 전공의 복귀는커녕 의료계 집단 파업으로까지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수련병원들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1년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가 하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다각적 의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각 수련병원 담당자들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해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진료우지·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새로운 퇴로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병원장들이 전공의들과의 상담을 통해 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기대한 복귀율은 50% 안팎이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는 묘연하다.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756명 중 현장에 출근한 인원은 1025명으로, 7.5%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새로운 카드가 기존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하는 등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완화 정책에도 의료계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3차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지난 휴진과 달리 이번에는 1차 의료기관까지 대거 참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보다 하루 빠른 17일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한다. 연세의대와 가톨릭의대는 18일 집단 휴직 이후 정부 대응을 살펴본 뒤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을 논의한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시 응급실과 중증환자 수술, 진료 등을 제외한 의료행위를 무기한으로 중단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나섰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출구 전략이 오히려 역공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거듭 더해지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 역시 의사 특혜 논란을 못 피해갈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2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의사에 대한 법적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의사들의 학문과 도덕, 상식이 무너졌다”며 “(보호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이며 기다렸지만 결과는 교수들의 전면 휴진이었다. 중증 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A씨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이번에 길게 쉬어 보니 정부가 그동안 전공의를 강제 노동력으로 썼다는 게 눈에 보인다. 무력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환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보호 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